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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2(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1-2 (Applications for Revocation of Provisional Lifting)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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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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