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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0 (Notice of Decisions on Termination of Indeterminate Sentences)

심사위원회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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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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