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0 (Notice of Decisions on Termination of Indeterminate Sentences)
심사위원회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When the Review Committee makes a decision on termination of an indeterminate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50 of the Act, it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probation office of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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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