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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구인장의 집행지휘)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1 (Direction of Execution of Warrants of Compulsory Appearance)

검사는 구인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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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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