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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3 (Designation and Duties of Persons in Charge of Probation)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forf포 each이치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2)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어 writtenr리튼 pledge플레지 in인 Formf폼 No.노우 13 fromf프r럼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and앤드 instruct인스트r럭트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③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 및 원호를 하여야 한다.

(3)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aid에이드 forf포 theð더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and앤드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of어v브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④보호관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members멤버즈 or오 special스페실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members.멤버즈

⑤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원호ㆍ조치상황ㆍ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5)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enter엔터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aid,에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major메이저 movements,무v브먼츠 and앤드 whether웨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have해v브 been빈 performed,퍼f폼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in인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card.카드

⑥보호관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members멤버즈 or오 special스페실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whom훔 support서포트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14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⑦보호관찰관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When웬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residence,r레지든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card카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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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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