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1 (Register of Probation Cases)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 송부를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3.19, 2009.11.27, 2022.2.7>
(1) When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receives notice of a judgment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or a decision under Article 32 (5) of the Juvenile Act from a court, receives the list, etc. under Article 17 from the Review Committee, or receives a report of a probationer under Article 16 or 18 (2) of the Decree, the head shall enter the prescribed matters in a register of probation cases in Form No. 11 and prepare a probation card in Form No. 12 for each individual.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동일성 식별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2) When preparing a probation card pursuant to paragraph (1), a photograph may be taken to identify the probation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