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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1 (Register of Probation Cases)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 송부를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3.19, 2009.11.27,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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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동일성 식별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card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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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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