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6 (Applications for Review of Parole)

① 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parole퍼^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7.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7-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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