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비용의 지급)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2 (Payment of Expenses)

범죄예방위원과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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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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