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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1.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1의2.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2.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3.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ㆍ재정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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