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3절 상호(相互)회사 ›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보험업법 제48조(상계의 금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8 (Prohibition of Set-Off)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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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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