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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3절 상호(相互)회사 › 제1관 설립

보험업법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3 (Actions against Promoters)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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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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