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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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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2절 주식회사

보험업법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8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 of Policyholders)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shall섈 resolver리잘v브 on안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be비 harmed.함드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uses카지즈 loss로스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16조제2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316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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