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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험업법 › 제13장 벌칙

보험업법 제205조(미수범)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05 (Attempted Crimes)

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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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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