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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4장 모집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설계사: 6천원

2. 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

3. 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

4. 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

5. 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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