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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4장 모집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3조(공시비용의 부담)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시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은 해당 보험중개사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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