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준용규정)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16 (Applicable Provisions)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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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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