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비밀유지의무)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12 (Duty of Confidentiality)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engaged, or formerly engaged, in the investigation of insurance fraud shall not provide or divulge to another person information or materials acquir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of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