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11 (Aggravated Punishment for the Crime of Insurance Fraud)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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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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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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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e^f파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profit프^r라^f핏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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