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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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