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보증기간 등)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Guarantors, Article 7 (Guarantee Period, etc.)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1) Where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guarantee period, the period shall be deemed to be three years.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3.24>
(2) The guarantee period may be renewed. In this case, where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guarantee period, the guarantee period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contract shall be deemed the period.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4>
(3) The guarantee period deemed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notified by the creditor to the guarantor when concluding or renewing the contract.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4) Wher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guarantee contract, the creditor extends the due date for the debtor without the guarantor's consent, the creditor or the debtor shall notify the guarantor of that fact. In this case, the guarantor may immediately perform the guarante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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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