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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보증기간 등)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Guarantors, Article 7 (Guarantee Period, etc.)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3.24>

(2)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4>

(3)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to투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or오 renewingr리누잉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due두 date데잇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guarantor's게r런토즈 consent,컨센트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r오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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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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