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Guarantors, Article 4 (Specification of Maximum Amount of Guarantee Obligation)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When concluding a guarantee contract, the maximum amount of the guarantee obligation shall be specified in writing. The same shall apply when renewing the guarante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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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