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4조(보안관찰처분)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4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①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1) A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 for whom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find a risk of again committing an offense subject to security surveillance and for whom surveillance is necessary to prevent recidivism.
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2) A person subject to a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shall, as prescribed by this Act, report the prescribed matters to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his or her resid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ief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and shall be placed under security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instructions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event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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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