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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4조(보안관찰처분)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4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①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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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idivism.r러시디v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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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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