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27조(벌칙)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who후 hides하이즈 or오 flees^f플리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nt인텐트 to투 evade이^v베이드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1) through^θ쓰^r루 (4),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planned플랜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제2항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easures메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④제20조제4항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⑤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erform퍼^f폼 or오 neglects니글렉츠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⑥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eals컨실즈 or오 helps헬프스 to투 escape이스케이프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⑦보안관찰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11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7)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facts^f팩츠 learned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