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25조(기간의 계산)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25 (Calculation of Periods)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1) The period of a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the decision on the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is executed. In such cases, the first day shall be counted.
②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The period during which a report under Article 18 (1) through (4) was not made shall not be counted in the period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8.4>
(3) The running of the period of a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shall be suspended where there is a decision to suspend execution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while the person is serving imprisonment with labor, imprisonment without labor, detention, or confinement in a workhouse, while serving custody under the former Social Protection Act, or while serving treatment and custody under the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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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