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6조(출소통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방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