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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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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