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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①법무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회부하는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동시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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