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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4조(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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