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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9조(서류 등의 추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ㆍ송치연월일ㆍ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 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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