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