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2조(조사의 협조)
①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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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