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4조(국고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Act, Article 4 (National Treasury Subsidies)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1) The national treasury subsidy under Article 9 of the Act shall be within two thirds of the costs in the case of establishment costs, incidental costs, and research costs of the Institute and its branch offices, and within one half of the operating costs of each fiscal year in the case of operating costs.
②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2010.3.15, 2013.3.23, 2020.9.11, 2025.10.1>
(2) The national treasury subsidy under paragraph (1) shall be granted to the Mayor/Do Governor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o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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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