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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4조(국고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Act, Article 4 (National Treasury Subsidies)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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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2010.3.15, 2013.3.23, 2020.9.11, 2025.10.1>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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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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