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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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