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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2.12.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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