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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1-3 (Extended Service, etc. of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etc.)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9>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reportsr리포츠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need니드 not낫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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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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