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1-3 (Extended Service, etc. of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etc.)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41 (1) of the Act means where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40 of the Act unavoidably committed a violation on the instructions of the head of the designated military service company.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9>
(2) The criteria for extending the compulsory term of service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41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3.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a person who unavoidably committed a violation on the instructions of the head of the designated military service company reports that fact to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violation, the compulsory term of service need not be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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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