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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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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8-2 (Notification and Allocation of the Number Needed of Persons Eligible for Assignment as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in Natural Sciences Graduate School Doctoral Programs)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selection,설렉션 by바이 June준 30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needed니디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selection설렉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July줄라이 31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by바이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needed니디드 divided디v바이디드 between비트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medicine).메더슨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atð댓 year이어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list리스트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11.29>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to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etween비트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r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s애즈 a어 whole.호울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number넘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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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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