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5 (Split Service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service서^v비스 and앤드 later레이터 resume^r리줌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eeds니즈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his히즈 own온 illness일니스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노우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haring셰^r링 his히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ther어^ð더 than^ð댄 himself,힘셀^f프 or오 where,웨어 even이^v븐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t잇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m^ð뎀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ursing너싱 care케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ㆍ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house하우스 or오 farmland^f팜랜드 has해즈 been빈 washed와시트 away어웨이 by바이 a어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eeded;니디드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b)비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amily's^f패멀리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loss로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at^ð댓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c)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 Where웨어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s,이그지스츠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plit스플릿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ward^f포워드 it잇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2.6.3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plit스플릿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heck첵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plit스플릿 service,서^v비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service서^v비스 and앤드 for^f포 how하우 long,롱 and앤드 then^ð덴 deliver딜리^v버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plit스플릿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erve서^v브 for^f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inus마이너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lready올^r레디 served.서^v브드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4>

(5)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wishes위쉬즈 to투 resume^r리줌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is.^ð디스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4>

(6)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ancel캔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is.^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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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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