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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7 (Scope of Public Organizations)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1.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2.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3. 어업정보통신국

3.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tation;스테이션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4.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nd앤드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mong어멍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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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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