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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0-10 (Written Pledges Prepared by Heads of Shipping Companies, etc.)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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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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