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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2 (Delivery of Notices Impos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by Heads of Households, etc.)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in인 Article아터클 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1.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person;퍼슨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2. Sending센딩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mail메일 or오 fax;f팩스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3.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어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검사ㆍ입영ㆍ소집의 장소 및 일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ð더 main메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hich위치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call-up;콜-업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알리는 방법

5.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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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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