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2 (Delivery of Notices Impos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by Heads of Households, etc.)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obile phone text messages" in Article 6 (7)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1. Delivering a copy of the notice impos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n person;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2. Sending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notice impos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by mail or fax;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3. Transmitting a photograph of the notice impos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ncluding an electronic document) by electronic means;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검사ㆍ입영ㆍ소집의 장소 및 일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 Transmitting the main details of the notice impos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which must include the place, date and time of the examination, enlistment or call-up;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by electronic means, such as a mobile phone text message;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알리는 방법
5. Other methods similar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that inform the person of the main details of the notice impos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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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