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전자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4 (Electronic Service)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entering the notice in the e-mail address designated by the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in the proviso to Article 6 (4) of the Act means: for electronic service under Article 3-2 (2) 1, entering the notice in the e-mail address designated by the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and for electronic service under subparagraph 2 of the same paragraph, storing the notice impos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n an information system through which the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can immediately check it via an application used on a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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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