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v발런티어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issue이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ssion애드미션 ticket티킷 and앤드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디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v발런티어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게시하여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2) Issuing이슈잉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issuing이슈잉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ssion애드미션 ticket티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where웨어 active-duty액티^v브-두티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issuing이슈잉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those^ð도우즈 websites.웨브사잇츠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 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or오 a어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④ 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6.22>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s,^v발런티어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erve서^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on안 them;^ð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s,^v발런티어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shall섈 serve서^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on안 them.^ð뎀

⑤ 지방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18.5.28, 2021.6.22>

(5)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shall섈 serve서^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ersons퍼슨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elected설렉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was워즈 not낫 met,멧 the^ð디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⑥ 제4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erving서^v빙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⑦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ancelled캔슬드 before비^f포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enlist엔리스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disease,디지즈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disaster.디재스터

⑧ 제7항에 따른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6.22>

(8)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enlist엔리스트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lection설렉션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⑨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9)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lection설렉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신설 2021.6.22>

(10)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히 held헬드 before비^f포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⑪ 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1.6.22>

(1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2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enlist엔리스트 again,어겐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have해^v브 him힘 enlist엔리스트 again어겐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pecialty스페셜티 assigned어사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lection설렉션 is이즈 needed.니디드

⑫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의 처리 및 재입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12)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nd앤드 re-enlisting^r레이-엔리스팅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lection설렉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