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1 (Service of Active-Duty Enlistment Notices, etc.)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shall serve the enlistment notice on each person designated for active-duty enlistment at least 30 days before the enlistment dat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active-duty enlistment notice shall be served on a person subject to separate enlistment under Article 20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enlistment date.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active-duty enlistment notice may be served on a person who is likely to become exempt from the obligation of active-duty enlistment under Article 71 (1) of the Act by the day before the enlistm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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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