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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1절 현역병입영

병역법 시행령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1 (Service of Active-Duty Enlistment Notices, etc.)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erve서v브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노우티스 on안 each이치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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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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