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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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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12장 전시특례

병역법 시행령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9-3 (Operation of Committees on Measures to Prevent Military Service Offenses)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of어v브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general제너r럴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representr레프r리젠트 it,잇 convene컨v빈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Theð더 vice-chairpersonsv바이스-체어퍼슨즈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vice-chairpersonv바이스-체어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behalf.비해f프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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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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