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29>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ppoints어포인츠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1)) who,후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economics에커나믹스 or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as해즈 served서^v브드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defer,디^f퍼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items아이텀즈 (c)시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2 (1) 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s퍼슨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fer디^f퍼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