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42 (Lowering of Priority in Manpower Mobilization Call-Up or Wartime Labor Call-Up)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may메이 be비 lowered로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rving서^v빙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rtime워타임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work;워크

2. 군무원

2.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3. Essential에센실 personnel퍼서넬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in인 Korea;코^r리아

4.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4. Essential에센실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or오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ompanies;컴퍼니즈

5. 그 밖에 국가기관ㆍ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5. Essential에센실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duct칸덕트 or오 support서포트 of어^v브 war.워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all-up콜-업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has해즈 been빈 lowered로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longs빌롱즈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position.퍼지션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Even이^v븐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all-up콜-업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has해즈 been빈 lowered로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lowering로워^r링 of어^v브 call-up콜-업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f이^f프 it잇 hinders힌더즈 filling^f필링 the^ð더 personnel퍼서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needs;니즈 where웨어 he히 cancels캔슬즈 it,잇 he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ssential에센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owering로워^r링 call-up콜-업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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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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