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4-2 (Examinations Entrusted to Medical Institutions)
①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1) Article 168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signation, etc. of medical institutions to which examinations are entrust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1 (4) or the proviso to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 When examining a person subject to an entrusted examination,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entrusted with examin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confirm the person's identity.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검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3) When the examination is completed,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entrusted with examin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without delay, send the results to the head of the agency that requested the entrusted examination, using the fo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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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