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제121조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되,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8 (2)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physical^f피지클 grades그^r레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29>

(2) For^f포 persons퍼슨즈 sent센트 home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conduct칸덕트 a어 second세큰드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or오 have해^v브 them^ð뎀 enlist엔리스트 again.어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7 in인 a어 second세큰드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되,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4 in인 a어 second세큰드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enlist엔리스트 again어겐 on안 the^ð더 next넥스트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again어겐 is이즈 sent센트 home,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nt센트 home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fter애^f프터 he히 enlisted엔리스티드 again.어겐

④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또는 기본병과현역장교 편입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4)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shall섈 handle핸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as애즈 one원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s오^f퍼서즈 or오 as애즈 a어 basic베이식 branch브^r랜치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오^f퍼서 and앤드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during두^r링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need니드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⑤ 병무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등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5)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s'오^f퍼서즈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r오 other어^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8 and앤드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heck첵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disqualifying디스콸러^f파이잉 them^ð뎀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those^ð도우즈 who후 do,두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send센드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m^ð뎀 from^f프^r럼 that^ð댓 register,^r레지스터 restore^r리스토 them^ð뎀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they^ð데이 held헬드 before비^f포 entry,엔트^r리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or오 call콜 them^ð뎀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