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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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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3장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시행령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2 (Service Eligibility Examination Staff)

① 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9>

(1)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ff스태f프 working워킹 at앳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이하 "병역판정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solely소월리 by바이 chief치f프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chief치f프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doctors닥터즈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doctors닥터즈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persons퍼슨즈 licensed라이선스트 as애즈 medical메더클 doctors닥터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및 병역판정전문의사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29>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and앤드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central센트r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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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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