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4절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시행령 제109조(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09 (Service of Military Education Call-Up Notices)

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erve서^v브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notices노우터시즈 on안 persons퍼슨즈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2022.6.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notices노우터시즈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1. 제107조제1호에 따라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1.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not낫 called콜드 up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ir^ð데어 call-up콜-업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2. 제107조제1호의3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2.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3. 제107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3.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4. 제107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4.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remaining^r리메이닝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p업 to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3) Where웨어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call-up콜-업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called콜드 up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rved.서^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call-up콜-업 notice노우티스 shall섈 contain컨테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④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4) On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record^r러코드 cards,카즈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which위치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personnel퍼서넬 order),오더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list리스트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record^r러코드 cards카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did디드 not낫 enlist엔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sent센트 home).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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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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